빠띠캠페인즈 - 기후정의 도시, 약속해 주세요!

---

기후정의 도시, 약속해 주세요!

 - 빠띠캠페인즈 

 

 

촉구대상 : 전국 시도지사 예비후보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  

■ 기후정의 도시를 위한 10대 약속

 

1. 노후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의무 부여(지자체장)

 

2. 친환경 공공교통 전환의 추진 - 버스 완전공영제, 100% 전기버스, 지역교통공사 설립 등

 

3. 반기후 광고 금지 - 공공 공간에서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광고의 금지

 

4. 기후정의위원회의 민주적 구성과 권한 확대 -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및 행정계획 등에 대한 권한

 

5.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제도의 적극적 활용 - 지자체장 견제 및 주민자치권 확대

 

6. 정의로운 생태적 전환 추진 - 지역공기업 및 협동조합을 중심으로

 

7.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과 시행 및 노동 부문의 대책 특화

 

8. 2030년 감축 목표 설정,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의 수립과 이행 점검

 

9. 기후행정부(회의) 설치 및 기후정의책임관의 지정

 

10. 기후정의예산 제도의 도입과 기후정의기금의 설치

 

 

 

- 기후정의 도시를 위한 10대 약속의 주요 내용은,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이 개발한 <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(시민안)>를 기초로 삼아서, 기후정의와 정의로운전환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한 녹색당 '기후정의 조례(안)'을 주로 참고했습니다.

 

- 해당 조례안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녹색연합의 <기후정의법안>, <충청남도 탄소중립․녹색성장 기본 조례>(2021. 12. 30. 제정) 그리고 제주도의회 이상아 의원의 <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․녹색성장 기본 조례안> 등을 검토하고, 필요한 부분은 수용하여 수정보완한 것입니다.

 

(출처: 기후정의조례안 공청회 자료집)

 

 

 

이 캠페인은 2022년 04월 22일에 시작되었습니다.

신문협동조합「파주에서」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---